'국방개혁2.0', 병력 수 줄이고 첨단기술력 높인다. 군복무기간 단축

육군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

올해(2018년) 10월부터 단계적으로

군복무기간이 줄어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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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까지 병력 50만으로 감축하고, 

병사 복무기간 3개월 단축한다는 「국방개혁 2.0」에 대해서 알아보자.

사라져 가는 온·오프라인 결제의 경계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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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방개혁 2.0」 기본원칙

①  「국방개혁 2020」 계승 발전

            - 「국방개혁 2020」 및 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의 정신과 기조 계승, 새로운 시각에서 제도적 개선

            - 국방개혁 추진동력 약화 원인과 교훈 성찰, 諸 분야의 실질적 개혁 구현

② 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범정부 협조체제 유지

            - 국방개혁 예산 획득 및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협조체제 유지

            - '한국형 3축체계' 구축 및 첨단 전략자산 획득에 우선 집행

③  국민의 공감과 지지 확보

            -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 도출

            - 명망있는 전문가 의견 수렴, 국민 아이디어 접수창구 개설

④  실행력 제고 및 실효적 성과 확보

            - 단.중기 과제와 장기 과제 구분 선정

            - 관계 법령 정비 및 예산 반영 등 국방개혁 추진 기반 제도화

「국방개혁 2.0」 추진 방향

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확보

- 위협변화 및 대응개념을 기초로 보강소요 판단 

- 한국형 3축체계 전력 조기 확보, 억제능력 강화

새로운 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군 구조 개편

- 전작권 환수 연계,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미래지휘구조로 발전 

- 타격전력 보강 등 미래전 대비 역량 확보

국방운영의 효율성 · 투명성 극대화

- 국방부 문민화,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·의식 개선 

- 병 복무기간 단축, 여군비중 확대, 장군 정원 감축 등 국방인력운영체계 개선 

- 상비병력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,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국방 적용 강화 

- 국민 친화적 국방운영으로 체질 개선

비리근절·예방 및 방위사업 개선

-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 

-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 

- 국방 R&D 역량 강화 

- 방산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

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

- 장병 복지수준 향상, 군 의료체계 개선 등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 

- 군 사법제도 합리적 개선, 장병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장